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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결과
39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판정

 		기각
37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인용된 사건

 		가압류신청 인용
36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합의체결
35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피고측)
34

직장내 성추행 및 회사의 은폐에 관해 피해자가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
33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임금 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해고무효/금전지급
32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인정
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
3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벌금30만원)
29

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8

적시에 합의를 권하고 조력하여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원심판결파기 / 징역1년 / 집행유예 2년
27

근로기준법위반

 		보석인용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기각
25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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