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 번호 | 제목 | 결과 |
|---|---|---|
| 12 |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퇴직금 청구 기각 |
| 11 |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
원고 승소 판결 |
| 10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전환 전 임금 차액청구가 인용된 사례 |
상호합의종결 |
| 9 |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항소일부승소(원고측) |
| 8 |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
해고무효 |
| 7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공소기각 |
| 6 |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
원고 인용 |
| 5 |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재심판정 취소 |
| 4 |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2억원 지급 판결 |
| 3 |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
피고 패소부분 취소 및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
| 2 |
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인정 |
|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
구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