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 번호 | 제목 | 결과 |
|---|---|---|
| 8 |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
의뢰인 청구 인용 |
| 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집행유예인정(징역2년,집행유예3년) |
| 6 |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
연수비 및 임금 일부반환 |
| 5 |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
| 4 |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
해고무효 |
| 3 |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
| 2 |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기각 |
| 1 |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