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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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번호 제목 결과
34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33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가압류결정 취소
32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31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
30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가처분신청 기각
29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28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27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화해조서작성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25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24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23

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22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징역2년/고소대리
21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조정
20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법원 소 제기